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사용 전기 부당 단속 중단” 촉구

6일 농민단체와 나주 한국전력 본사 항의 방문
한전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 및 단속 중단 약속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2/06 [16:3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사용 전기 부당 단속 중단” 촉구

6일 농민단체와 나주 한국전력 본사 항의 방문
한전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 및 단속 중단 약속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2/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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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장흥1, 진보당)6일 최근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부당한 전기단속 중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미화 전남도의원과 농민단체와 함께 나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력 단속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

 

한전은 지난 1월초부터 구례군을 시작으로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단속이 전남 곳곳에서 시행돼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현재 한전의 기본 공급약관은 농업용 저온저장고엔 1차 농산물만 보관이 가능하고 쌀,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제외돼 이를 위반하면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대 의원은 현재 약관은 5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현실과 맞지 않아 애먼 농민들만 계약위반자로 만들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한전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하여 농사용 전력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사용 전기에 대한 부당한 단속과 사용 계도 등의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형대 의원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의회 차원에서도 농어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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