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기쁨 수당 지원조례 상임위서 ‘보류’

내년부터 출생 신생아에 매월 70만원 지원 주요 골자
총무위 “기존 출생아와 역차별 우려 폭넓은 지원 필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11/22 [16: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육기쁨 수당 지원조례 상임위서 ‘보류’

내년부터 출생 신생아에 매월 70만원 지원 주요 골자
총무위 “기존 출생아와 역차별 우려 폭넓은 지원 필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11/22 [16:55]

▲ 화순군의회 실시간 방송 갈무리.  © 화순매일신문


내년
1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매달 7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화순군은 저 출생 문제를 대응 일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화순형 양육기쁨 수당을 도입키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은 기존 출생아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양육기쁨 수당 지원 조례는 내년 11일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는 7세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84개월 동안 총 5880만원을 지원하는 것. 전국 최대 규모이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22일 화순군 양육기쁨 수당 지원조례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의원들은 올해 출생했거나 기존에 출생한 아동들과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존에 출생한 아동들까지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종옥 의원은 화순형 양육 기쁨 수당의 필요성에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출 방지나 출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영길 의원도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수혜를 입지 못하는 7세 미만 아동이 1800명인데 상실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실감 때문에 화순에서 못살겠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 신생아 양육수당 도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기존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파격적인 지원에도 인구 유입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세현 의원은 기존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사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파격적인 시책을 마련해도 이사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영문 가정활력과장은 법률이 제정되면 제정 이후에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에 태어난 아동들의 지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 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파격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도가 최근 눈길을 끈다.

 

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한 출산지원금 먹튀에돈쓰고 인구줄고 두 번 우는 지자체기사를 보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경우나 설령 이사한 사람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엔 도시로 떠난다는 모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 기사엔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출혈경쟁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주거교육 환경이 좋은 일부 도시권은 출산지원금이 없거나 적은데도 출산율을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출산지원금 업무는 중앙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적었다.

 

이 신문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지원금 문제는 국가 업무를 지자체가 하면서 비롯된 만큼 지자체는 산업, 일자리 등 자기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을 써야 한다인구 유입도 억지로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유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은퇴층인 50, 60대의 유입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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