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에 폐광기금 지원? 논란 불보듯

화순군의회 825억 원 규모 추경 등 심사
한천주민소득증대 사업 수익 분배 등 ‘모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9/18 [08:4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정 단체에 폐광기금 지원? 논란 불보듯

화순군의회 825억 원 규모 추경 등 심사
한천주민소득증대 사업 수익 분배 등 ‘모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9/18 [08:40]

화순군의회 제234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

 

오는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화순군이 요구한 825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민수당 등의 조례안도 심의하게 된다. 특히 농민수당의 경우 올해는 10만원 이내의 화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도내 전체 시군이 내년부턴 5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순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부 예산은 심사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비 71천만 원도 재상정돼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폐광지역 주민 소득 증대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천면 용암회 영농조합법인이 한우 사육 등으로 올린 소득을 회원들과 분배한다는 것이 화순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암회는 71천만원으로 축사와 관리동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축사는 3개동을 신축 동당 30두의 한우 총 90두를 사육한다는 구상이다. 용암회 임원은 12명이며 한천면 거주 116세대가 참가했고 전체 회원은 309명이다. 하지만 이곳 법인이 한천의 대표성을 지녔는지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자칫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천면 전체 세대는 823세대인데 참여 세대는 14%에 그친 116세대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 의문이 제기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천면 전 세대에 회원 가입 등의 의향을 물어 116세대 309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천면 일부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했지만 구체적인 수익 분배 등과 관련된 방안은 알려지지 않으면서 회원들에게 수익이 배분될지도 의문시된다. 통상적으로 임원은 법인 설립 때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만큼 수익을 올렸을 때도 임원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내 폐광지역이 여러 면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타 면에서도 이같이 폐광기금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 신축 등에 민간자본보조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수익 분배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축사 위 태양광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은 당초 1회 추경 때 축사 위 태양광을 설치, 소득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며 폐광기금을 요구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한우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가 아닌 실제로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축사를 신축하겠다고 폐광기금을 요구하면서 화순군의회가 난색을 표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재난안전과의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화순군은 관내 영업용 택시 136대에 68백만 원을 들여 블랙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화순군은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엔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 되지 않던 시절이어서 예산 지원이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차량이 구입 때부터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는 것.

 

화순군의원들이 의욕을 보일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해 임기가 시작하고 1년여가 흐르는 동안 이렇다 할 목소리나 의회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다. 특히 회기 때마다 의원들의 무기력함이 되풀이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보다는 집행부에 끌려가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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