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만원 지원…농민수당제 시행 ‘눈앞’

화순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협의 마쳐, 대상 및 조례 제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5/22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간 120만원 지원…농민수당제 시행 ‘눈앞’

화순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협의 마쳐, 대상 및 조례 제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5/22 [08:01]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농업 핵심공약인 농민수당제가 이르면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조례 제정, 시기 등을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최대 걸림돌이 됐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이 각종 복지제도와 중복성, 정부의 직불제 개편에 따른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화순군의 농민수당제 도입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수당제 지원 대상 범위는 화순군과 일부 농민단체와 의견이 엇갈린다.

 

화순군은 법률이 정하는 농민가구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화순 관내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 외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농가 등에 농민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6800여명 수준이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에선 농민수당제 지원 범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인들은 농민수당제가 시행되면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민수당제는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중 50%는 조만간 발행을 계획하는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에 앞서 세부적인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 제정과 의회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남도와도 조율을 거쳐 최종 시행 시기와 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선 화순군을 포함해 해남 함평 광양 강진 등 총 5곳의 시군이 도입을 검토하거나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과 함평군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120만원을 나머지 시군은 6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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