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 논란 일단락 ‘상생 아쉽다’

화순군, 하향식 접근이 논란 키워
화순군의회 스스로 절충지대 포기
성숙한 주민의식 표출 아쉬움 남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1/02 [15:4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축산단지 논란 일단락 ‘상생 아쉽다’

화순군, 하향식 접근이 논란 키워
화순군의회 스스로 절충지대 포기
성숙한 주민의식 표출 아쉬움 남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1/02 [15:42]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축산단지 조성 예정부지로 동면 운농리로 선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동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구충곤 군수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쳐 일단락됐지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데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화순군의회도 이번 논란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주민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이 사업의 정부공모에 나서기 위해 화순군의회에 공을 넘겼다. 화순군의회는 반대 모양새를 취했지만 화순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며 뜨거운 감자를 화순군과 주민의 몫으로 돌렸다. 군의회가 엉킨 실타래를 풀고 해소하는 절충지대보다는 뜨겁고 복잡한 문제를 피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군의회가 주민들의 눈치가 아닌 집행부의 의중만 살핀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이 같은 현상은 8대 의회 들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본청(군청) 정무직인지 군의원인지 헷갈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화순군의 문제 해결과 접근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인 양돈장 주변 주민들은 군의회에 관련 서류가 넘어가면서 인지했다.

 

특히 화순군은 군의회에서 논란이 일자 이해 관계자가 아닌 동면 사회단체장들을 찾았다. 이해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주변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회에서 양돈장과 관련된 사안들이 처리되자 그때서야 이해관계자들의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화순군은 양돈단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뒤 기관사회단체장 설명회, 군의회를 거치는 것이 아닌 반대 방향을 선택해 논란을 키웠다.

 

화순군의 사업 진행을 보면 처음부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기 보단 주변을 맴돌면서 반발을 키운 부문이 적지 않다. 이같은 분위기에선 설령 공모에 화순이 선정돼도 사업 추진에 애를 태웠을 것이다.

 

화순에 화순전남대병원이나 녹십자가 들어설 때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내 집 주위엔 안된다는 것이 최근 주민들의 경향이다. 이렇게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도 집단민원에 부딪혀 장기 표류하는 사례를 종종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은 집단 민원에 맞닥뜨리면 그 피로도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 사업포기로 이어진다. 양돈 뿐 아니라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주민과의 마찰로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해 자칫 화순이 투자하기 어려운 도시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앞마당에 기피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땅값이 하락하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반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작정 반대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적절하게 표출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무작정 반대는 대형업체들의 관내 진출에 발목을 잡음으로써 지역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자칫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낙인 찍혀 화순이 갖고 있는 교통·지리적 장점이 빛을 보지 못한 체 사장될 수도 있다.

 

이런 대형 집회와 반대목소리는 지방자치와 맥을 같이 한다.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뒤로한 체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할 수 없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찬성 편에 쉽게 나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양돈단지 논란에 봤듯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은 무조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최근 기류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 충분한 사업설명과 함께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주민들도 내 집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민원을 통한 무작정 반대보다는 협상과 타협으로 성숙한 주민의식을 표출해 상생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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