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지도·단속 비웃는 ‘불법 현수막’

불법현수막 주요 도로변 ‘도배’…단속 ‘뒤짐’
수거보상제 및 양벌규정 도입 등 처벌 강화해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8/03/26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느슨한 지도·단속 비웃는 ‘불법 현수막’

불법현수막 주요 도로변 ‘도배’…단속 ‘뒤짐’
수거보상제 및 양벌규정 도입 등 처벌 강화해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8/03/26 [08:01]

화순읍 주요시가지 도로변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말 주요 도로변은 불법현수막 물결(?)로 거대한 광고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군민과 화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예산을 들여 각종 사업을 펼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쪽에선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

 

일부 상인들은 단속의 손길이 뜸한 주말이나 오후 시간대 걸고 다음날 아침에 걷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모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도를 넘어설 정도로 거리를 도배하고 있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로수 뿐 아니라 신호등, 회전교차로 등 주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곳이면 어는 곳이든 마구잡이로 불법현수막을 조직적으로 내걸고 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마구잡이로 내걸리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가로수의 생장,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과 규칙을 지킨 주민들의 허탈감은 행정 불신을 야기 할 수 있는데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질 수 있어 지도단속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길게는 몇 주를 기다려 지정된 게시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일부 얌체 상인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현수막으로 시가지를 도배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도시를 뒤덮는 일이 되풀이 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거나 특정 업체엔 느슨한 지도단속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마구잡이식 불법 현수막 게첨을 지도했는데도 되풀이된다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지도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법과 규칙과 상식을 지키는 일반 주민들의 시선이다.

 

불법 현수막은 화순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골치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뿐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대량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엔 설치자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화순군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사설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