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전북도당 제주도당은 2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전북‧제주도당은 “국회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고 비례대표제는 이의 보조적 장치이다”며 “최근 여야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충분한 당내 의견수렴 과정없이 비례대표 확대 주장을 내놓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전북‧제주도당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 공동발표문 전문을 싣는다.

비례를 줄여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

국회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비례대표제는 이의 보조적 장치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제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당이 충분한 당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그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우리들은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에 따른 역기능도 적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주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대두된 이 마당에 하필 우리 당이 비례대표를 신성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국민 여론도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응답하는 데에서도 우리 당 일각의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참고로, 한국갤럽(2015. 7. 30.)에 따르면, 37%가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29%는 ‘현재 비율이 적당하다’, 16%만이 ‘지역구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결과였음.]

이에 우리들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함을 밝히고 요구한다.

2015. 8. 28.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위원장 강창일

전북도당 위원장 유성엽

전남도당 위원장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