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무더기 ‘지적’ 알맹이는 ‘글쎄’

군의회 205회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심사보고서 채택
한약재 특위 기간 연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7/12 [16:4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감 무더기 ‘지적’ 알맹이는 ‘글쎄’

군의회 205회 정례회 폐회
회계연도 심사보고서 채택
한약재 특위 기간 연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7/12 [16:43]


화순군의회 제 205회 정례회가 10일 막을 내렸다. 군의회는 이날 6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한약재유통 특위는 당초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103일간에서 8월 31일까지로 155일간으로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특위는 미진한 부문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다양한 대안 제시를 담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를 상대로 펼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건의 등 총 76건의 지적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상임위별로는 총무위가 시정 15건 건의 17건 등 32건을 산업건설위는 시정 23건 건의 21건 등 44건을 지적했다. 총무위와 산건위의 시정요구만 38건이다. 7대 의회 들어 첫 번째 행감에서도 40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년 새 78건에 달한다. 지난 6대 의회 때 4년간 행감에서 나온 65건을 2년 만에 뛰어넘었다.

산건위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가 미흡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지적사항인 로컬푸드매장 판매 품목조정 및 공기업 대행 위수탁 지양, 골재채취장 지도감독 철저 등의 처리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행정사무감사 무더기 지적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부사안은 ‘명문화’로 이어질 만큼의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이번 행감 결과보고서도 내용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군의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국고 보조사업 선별 유치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절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비 확보 때 군비 부담이 있는 만큼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해 추진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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