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왜 4대 의무를 지키는가.
 
그것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개인이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국가라는 통치기관에 신탁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계약이다. 이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선을 다해서 사전 예방해야 하고 혹시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엔 최선을 다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우린 이런 국가를 바랬고 이런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뽑았다.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아직 피지도 못한 꽃들이 배 안에서 눈을 감았다. 그 학생들은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공허한 지시에 배 안을 지키며 국가가, 어른들이 자신들을 구조해 주기만을 바랬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였고 어른들은 이들보다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속 옷 차림으로 탈출하였다. 통탄스럽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어른들은 무슨 이유로 어른 노릇을 했던가.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가와 정부의 무능력을 초간으로 지켜보며 어찌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라달라고 정부는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아침의 발표와 저녁의 발표가 다르고, 책임 소재에 대해선 부처간 떠넘기기만 횡횡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관료는 없다. 대책 발표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봐라볼까.
 
성수대교붕괴와 삼풍백화점붕괴, 이뿐 아니라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난(인재)속에 나온 대책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무너진 다리와 건축물은 다시 재건할 수 있지만 정부와 국가의 추락한 신뢰는 어떻게 정립할까. 머리가 어지럽다. 혼돈스러운 뿐이다.
 
6·4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주춤했지만 지방선거는 제2의 대선과 같은 중요성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을 필자는 강조해 왔다.
 
후보들은 자신을 뽑아 달라고 외치고 호소하고 악수하며 거대한 벽에 활짝 웃는 얼굴로 표심을 자극한다.
 
그들의 공약과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동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탁했을 때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단체장인지, 속옷차림으로 도망가려는 단체장인지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린 아무리 거친 풍랑속을 항해하는 배 안에 있어도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박근하. Tel, 02-3486-5803 E-mail, lower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