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지방선거 논쟁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이행약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의 주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당후보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과 당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의원 등이 앞 다퉈서 정치혁신 공약 중의 하나로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누리당인 여당이 슬그머니 정당공천폐지를 폐기했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후보자 정당공체 폐지’를 매개체로 통합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기초노령연금제 폐지 때와 같이 국민에 대한 公約은 空約일 뿐이라는 생각같다. 한국의 보수층과 경상도 등의 지역은 무조건 후원을 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기초선거 후보자 정당공체 폐지’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한국 보수당이 국민들을 업신여기고 국민위에서 군림하는 교만한 모습일지 모른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과 안철수의 신당은 이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무력하다. 그들을 비판할 의도는 없다.
 
야당이 여당의 패권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는 한지 궁금하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야당에게 어떠한 투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단지 그들의 항의의 투쟁의 목소리가 길 바닥의 드러누움과 단식이 안쓰러울 뿐이다.
 
이 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엔 정답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내에서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이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막막할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자신의 몫인 ‘1번’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1번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반면 야당출신 기초선거 후보자에게 ‘기호 2번’은 가슴속에 묻어야 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알리기 위해 몰두해야 한다. 또한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같은 동지들끼리 아군, 적군도 없이 싸워야하는 판에 ‘ 기초선거판’ 에서 ‘여당’ 싹쓸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도 있다.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대국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불리함을 감수하고 선거에 뛰어든 야당을 철저하게 괴멸 시킬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듯하다.
 
이런 불리한 판세를 앉고 있는 ‘새정치연합’ 은 어떻게 선거에 대처해야 할지 답답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신사정당처럼 ‘기초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듯하다.
 
그것은 ‘ 바보 노무현 ’처럼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 에서는 철저히 패배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선거’에서 큰 승리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킨 정당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점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세력에는 국민에 대한 오만과 교만의 끝이 어딘지를 알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 민주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담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큰 희망의 불을 지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무엇이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법무법인 서성 대표 변호사 박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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