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만 대박인가?
 
지난 주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분단의 아픔이 탄생시킨 한스런 눈물의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바로 이산가족의 상봉과 이별의 현장이다.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았지만 남과 북에 각각 소련과 미국이 진주하여 각각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후 6.25라는 민족상잔의 동란을 겪으면서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화 되었고, 그 때 남과 북의 가족들의 분단도 동시에 고착화가 되었다.
 
그 때 헤어졌던 남과북의 가족들은 몇 일, 몇 년이면 곧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70년가량 서로 헤어지는 분단의 생이별을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아들, 딸들과 생이별을 한 부모들, 형제 자매들 , 부부들, 한 하늘아래 있지만 생사도 모른 채 살아온 눈물의 나날들..
 
이제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산가족은 7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이 80대, 90대로 언제까지 생존해 주실지도 미지수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탄생은 전 인류적인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 인권침해 ’ 다. 헤어짐의 아픔으로 평생을 눈물짓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전 인류의 고발로 세계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방해하는 자도..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통일만 되면 남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비용을 경제력에 투화할 수 있으며,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을 합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공동 활용하면 남과북의 공동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런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더욱 값진 것은 ‘이산가족’ 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혈육이 생이별을 하는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슨 큰 이벤트 하듯이 띄엄띄엄하였다. 물론 상봉행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의지가 있어야 성사될 수 있는 것 이지만 우리측의 노력 부족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남과 북의 모든 인적, 경제적인 교류를 전면 중지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5년 임기동안 경색시켜서 민주 정부 10년의 남북관계 발전의 효과를 전부 몰각시켰다. 그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령의 이산가족들이 한스런 인생을 마쳤을까 생각을 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 비인도성, 비민족성을 다시금 고발하고픈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행히 대통령 당선전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고 회담을 한 적이 있다. 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간접적이나마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최근 대북관계에서 화해의 메시지 내용이나 움직임은 다행히 이명박정권보다 한 층 고무적인 희망적이다. 북한도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측에 계속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간이 별로 없다. 전 인류적인 장시간의 인권침해를 이제 끝내야 한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욱 큰 대박이다!!
 
법무법인 서성 대표변호사 박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