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 120일의 대장정의 닻이 올랐다.
 
2012년 12월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서 행복을 꿈 꿨던 국민들은 다시금 새 지역의 일꾼들을 뽑으면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도가 척박한 한국에서 시작된지 반 세기도 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우린 미천하고 천박한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더 낫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린 뚝심있게 한 표 한 표를 더욱 소중하게 행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3권 분립,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를 입법부(특히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현실에서)와 사법부(사후적인 통제에 치중하는)가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왕적인 대통령이란 말이 아직도 공공연히 돌고 있으며, 현재 우리도 그 모습을 (가끔은 패션쇼도 하지만 ) TV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NO’를 외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지방정부’ 로서의 지자체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24조원을 강물속에 버렸었던 4대강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지방정부가 여당소속 단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NO’ 하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박수를 칠 수 밖에...
 
이번 6·4지방선거의 프레임도 그 동안의 ‘지방정부 심판론’ 도 있겠지만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얻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순에서 지방선거의 의미는?
 
필자가 이 지면에 첫 칼럼을 썼을 때 제목이 ‘내고향 화순,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였다. 그 때 전국 지자체중에 경상도의 ‘청도군’ 과 내 고향 화순군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지자체장이 계속 구속이 되고, 그 후임 지자체장이 그 부인과 형제가 되는 것에 필자가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능력과 훌륭한 인품에 기초한 정당한 선거에 의해 민심을 얻었다면 부인이든, 형제든, 아들이든 10번도 당선될 수도 있는 것 또한 용인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구정 명절 때 부모님 계신 곳(화순 광덕리) 에 삼일을 머물면서 이곳에서도 ‘지역의 잠룡’ 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여론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분들의 이력과 인품을 보면 감히 필자가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의 클래스를 이루셨던 분들이어서 한편으론 안심도 된다.
 
한편으론 역대 군수들의 전철(현 군수도 형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을 밟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군민들이 현명한 지혜와 눈으로 그 옥석을 가려서 투표를 해 주는 수 밖에 없다.
 
지연과 학연, 그리고 권력과 금력을 떠나서 나의 고향을 1등 고향으로 만들려는 열의와 능력, 그리고 경험을 가진 인재를, 그리고 다시금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인재를 우리 화순군민들이 꼭 뽑아주길 서울에서 빌 뿐 이다.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화순을 위하여!
 
법무법인 서성 대표 변호사 박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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