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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2시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착공식’이 있었다. 구복규 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류기준 임지락 전남도의원, 화순군의원, 공무원, 주민 등 600여 명이 모였다.

꽃강길은 화순천 중 벽라리, 대리, 삼천리 구간에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산책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음악분수대는 화순천 내에 길이 60m, 폭 10m로 설치된다. 음악분수대 등은 올해 말 완공을, 꽃강길 2.65km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순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니 그 취지는 적극 환영한다. 구복규 군수는 기념사에서 “올겨울엔 군민들과 음악 분수대를 보면서 꽃강길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마냥 환영하기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사업비 때문이다. 총사업비는 123억여 원이라고 한다. 이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마다 새로 지정한다. 조성된 기금을 투입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에 사용될 기금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조성되어 10년간 지원된다.

착공식이 있던 23일, 주요 일간지는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기사였다.

“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한 해 사이 경기 양평군이나 경남 통영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의미다. 출생아 수는 급감하고 사망자는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0년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후 감소 폭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이다.

지난 1월 26일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도 실렸다. “전국 주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소속 공무원의 주소지 통계(2022년 기준)였다. 분석해보니, ‘소멸 위기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근 대도시에 주소지를 둔 경향이 짙었다.’ 지방공무원이 찾는 도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보육·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다. 최근엔 도로가 발달해 생활권이 더 넓어졌다. 한국의 도시는 사교육 시장 규모와 자산 가격이 대체로 정비례한다. 지역 소득이 높아도 교육 여건과 주택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곳에는 지방공무원이 주소지를 두지 않는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저 출생 현상의 배경은 복잡다단하지만, 서울 쏠림 현상을 저 출생 원인으로 꼽았다. 직장, 교육, 문화가 중앙에 집중되어 서울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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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 인구는 6만 2천여 명이다. 지난해 191명이 출생했고 634명이 사망했다. 감소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직은 백억 원대다. 천억 원대가 넘어가는 타지역에 비해 아직은 여유가 있는 듯하다.

구복규 군수는 삼천택지 개발과 연계해 10만 인구와 관광객 5백 만을 목표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평소 주장하던 목표와는 동떨어진 느낌이다. 꽃 피어나듯 인구도 관광객도 늘면 좋겠지만, 희망일 뿐이다. 화순군보다 앞서 더 크게 꽃길을 만들었어도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그래야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난다. 지난해 출생한 191명이 화순을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화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순천 꽃강길 조성공사는 아쉬움이 크다. 인구 감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이다. 문화, 보육, 교육 기반 조성에 더 힘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10년 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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