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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제 전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1년 유예 조치를 취했다.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한계 속에서 ‘학교 서열 체제’나 전반적인 ‘입시 전형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 고려없이 ‘수능 체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부는 잘못된(?) 공약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충된 요구들에 포위되어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대선 당시 문대통령은 입시 위주 교육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제 전환’을 약속했으며, 사교육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74%에 이르는 2018학년도 ‘수시 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선택 과목 확대’와 ‘수업 혁신’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것의 원활한 관철과 ‘과열된 성적 경쟁 완화’를 위해‘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의 시행을 당연시 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화’를 추진하려 하자 ‘입시 경쟁 교육’의 유지를 바라는 상위권 대학이나 학생․학부모들은 ‘변별력’과 ‘공정성’의 상실을 크게 우려하여 그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자면, 수능을 ‘절대평가화’ 하고, 내신도 ‘절대평가화’하고 ‘논술’도 없애야 한다. 그렇다면 엄존하는 ‘치열한 입시 경쟁 체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이 제아무리 묘수를 낸다고 한들 ‘대학 서열’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오락가락하는 전형 방법의 ‘부분 손질’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주어 ‘조령모개식 교육 정책’이라는 비난만 자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모두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학벌주의’ 고정관념을 털어내고 ‘대학 서열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속담이 시사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교육 당국은 ‘수능 개편안’마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여 ‘포괄적인 교육 체제 개혁안’과 ‘이행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개혁의 목표는 ‘과도한 입시 경쟁의 완화’와 ‘수업 혁신을 통한 핵심 역량(창의성과 협업 능력)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 완화(제한적 평준화)’와 ‘전형 방법의 단순화(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 서열 완화’는 워낙 큰 난제이므로 나중에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깊이 연구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급한 것은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는 것이리라. 교육부는 유력하게 검토했다던 3안(과목수 6개의 1학년 교육과정 범위의 전면 절대평가)은 아예 포기하고, 1안(국어, 수학, 탐구 제외한 일부 과목 절대평가화)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화)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변별력’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학이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1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1안은 ‘수학 몰입 교육’과 같은 ‘풍선 효과’ 때문에 사실상 ‘절대평가화’의 의미가 퇴색되어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의 달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것은 ‘변별력 유지’를 위해 대표 공약인‘고교학점제’의 실시에 필수적인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어떻게 하면 ‘교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 변별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필자의 단견으로는 ‘대학 서열 체제’가 엄존하여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 단계에서는, 부득이 ‘상대평가’를 감수하면서 ‘이원화 방식’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수시에서는 ‘교과 내신(9등급 상대평가제) + 사탐 교과형 논술 전형(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 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범위와 수준)’으로 만 제한하여,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학종은 폐지한다. 정시에서는 ‘수능(9등급 상대평가제) + 심층 면접’으로 만 제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수시’를 약 77%(?)까지 확대하고(현재 74%), ‘정시’를 약 23%(?)로 줄여서 재학생은 대부분 ‘수시’로 응시하게 하고 약 21% 가량의 재수생과 약 2% 가량의 검정고시생들은 주로 ‘정시’로 응시하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

수 년(?)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하는 ‘대학 서열 완화 프로젝트’가 적용되어 ‘입시 경쟁’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고 학교 현장에 ‘고교학점제’실시 여건이 마련되면 전형방법은 ‘내신(50%?) + 수능(50%?)’(절대평가제)로 일원화하고(이범선생님 안과 동일), 수능(학력고사)은 영․미와 유사하게 이원화시켜서 2회 실시하되, 1학년말에 ‘국민공통과정 학력고사(선다형)’를 실시하고, 3학년말에 2~3학년 중 이수한 ‘심화선택과목’만을 대상으로 ‘심화선택과정 학력고사(문과는 철학 및 사회 과목 논술고사, 이과는 수학 및 과학 과목 서술고사, 예체능과는 실기고사)’를 시행하면 어떨까? 논․서술고사의 출제 범위와 난이도를 학교 교육만 받아도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통제한다면 ‘사교육 광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교육 당국은 허황된 아이디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전)공동대표 박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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