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주 뉴타운이 주말주택(?)

조유송 의원 “분양전환대비 실거주율 높여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12/05 [17:1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능주 뉴타운이 주말주택(?)

조유송 의원 “분양전환대비 실거주율 높여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12/05 [17:18]

귀농·귀촌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조성된 능주잠정햇살마을(뉴타운)의 일부 입주자들이 이곳을 주말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타운으로 주민등록 이전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유송 의원은 4일 열린 화순군의회 201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뉴타운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50여명에 달하는 만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의 퇴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입주자들의 실제거주 여부를 파악해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퇴거 조치하고 대기자를 입주시켜 실 거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뉴타운 임대동은 향후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실제 거주 여부는 중요한 부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제 미입주자들이 많다”면서 “이대로 가면 분양전환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말주택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분양을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뉴타운 미 분양은 결국 화순군의 혈세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제 거주율을 높야야 한다는 논리다.
 
화순군도 주기적으로 거주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 거주 여부를 파악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문 등을 통해 거주를 종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 거주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어려움다는 지적이다. 뉴타운 입주를 위해선 입주자격이 있는데 일정부문 이상의 농사를 경작하는 조건이지 주말주택 형태로 거주한다고 퇴거를 종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화순군은 능주뉴타운 임대동 분양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동은 현재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분양시기도 최초 임대만기가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가 끝나는 시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화순군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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