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화순군의회 201회 정례회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선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조성과 관련된 공문서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오방록 의원은 “이날 230억이 투입된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와 관련해 화순군에 공식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관련부서에 수차례 모후산 레이더 기지 조성 자료를 요구했지만 관련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서 “읍면반상회 자료도 남기는데 230억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서나 회의록 한 장도 없다는 것 납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모후산 일대에 별 관측소, 박물관, 모노레일 등의 조성 약속이 있어 레이더기지 조성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건설과 함께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별관측소, 박물관 등의 조성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강강우통제소와 화순군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존재하지 않냐는 얘기다.

공문서는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하는데 3년이내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하고 중요도에 따라 문서고로 이관하게 된다. 특히 공문서 패기 때도 기록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문서 존재여부와 관련해 김연태 부군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대 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굳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간의 사업추진은 MOU체결 등을 하지 않고 공문서 등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우레이더 기지 설치와 관련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와 지역민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보상까지 받아내야 한다. 원칙은 원상복구 플러스알파라는 입장을 한강홍수통제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약서가 없다면 각종 회의 문건이라도 남아있지 않냐”는 오 의원의 질문에 김 부군수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화순군이 모후산 레이더기지 조성과 관련해 상호 주고받은 각종 문서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모후산 레이더기지 관련 공문서 존재여부 논란 불똥은 최초 개발을 허가했던 의원들과 집행부로 튀었다.
 
정명조 의원이 당시 집행부와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은 것. 사업추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 행감 때 모후산 레이더 기지 조성과 관련된 지적을 했고 현지답사도 했다”면서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사업시행부터 민선 4~6기와 5~7대 의원들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개발당시)엔 아무말도 않았고 남면 면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시행 초기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당시 의원들과 집행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
 
이에 오방록 의원은 “이 사업을 하면서 화순 관광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피해를 감수했다. 하고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지역민들 반발 잠재우느라 힘들었다”며 “인센티브가 있어 피해를 감수하고 참았지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모후산 강우레이더 기지 조성은 민선 4기 때 모후산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모후산 프로젝트가 백지화 되면서 모후산 정상부에 위치한 강우레이더 기지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모후산 능선을 따라 3.2km가 조성돼 심각한 자연훼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