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개방선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현 화순군의원과 화순군농민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쌀 개방은 농업 농민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화순군 농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문화이다. 현상유지를 고집하다가 결렬되면 그때 가서 양보하는 척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늦지 않다”며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최대한의 요구를 해야 그나마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일방적인 쌀 전면개방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및 농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에 응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적인 쌀 협상 및 대내적인 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이 마련된 후 쌀개방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현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답을 정하고 고율관세 운운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300~500%의 고율관세로의 전면개방은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입개방과 농업홀대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과 농민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다. 설상가상 쌀관세화 전면개방은 농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인 만큼 다시 한번 쌀관세화 전면 개방 방침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 농민회와 윤석현 의원 성명서 전문을 여기 싣는다.
 
쌀 개방 선언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을 포기 하는 것이다

협상도하기 전에 쌀 개방부터 발표 한 농림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세 살 먹은 애기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꾀를 내거나 떼를 써서 반드시 원하는 걸 얻어낼 줄 안다. 그런데, 우리 농업, 농민 몰락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쌀 개방문제를 협상도 해보지 않고, 포기 선언부터 하는 정신 나간 정부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식량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자급했던 쌀은 작년 86%, 2011년에는 83%까지 자급률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쌀 관세화 개방은 식량 주권 포기 선언 이다
 
정부는 관세화 개방만이 우리 쌀을 지킨다는 억지논리를 퍼트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관세화 개방을 해도, 지금처럼 의무수입 물량은 계속 들어와야 하고 , 일본처럼 고율의 관세 또한 붙이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문화이다. 현상유지를 고집하다가 결렬되면 그때 가서 양보하는 척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늦지 않다.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최대한의 요구를 해야 그나마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알고 있다.
 

한.미 FTA 통과 후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값은 대 폭락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생산비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 갈수록 노령화되는 농촌에 농민의 70%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쌀마저 개방한다면 머지않아 농업은 사라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싼 값에 외국농산물을 사들여 와야 할 것이고,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늘어나는 요즘 그나마 작황이 안 좋으면 돈을 주고도 사들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황폐화된 농지는 복구할 수도 없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우선, 정부는 일방적인 쌀 전면개방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국회 및 농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에 응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적인 쌀 협상 및 대내적인 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마련된 후에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이고, 식량주권의 핵심이다. 백년대계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쌀 관세화 개방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반드시 쌀 관세화 개방만은 막아내야 한다.
 
2014년 7월 18일 화순군 농민회장 노 종 진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한다
 
전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문제가 그 어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입니다. 우리는 한우값 폭락등 한번 무너진 농업생산기반은 회복되기 어렵고 엄청난 재정지원에도 되돌리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몇 대 더 팔자고 우리 농민 다 죽이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합니다. 자유무역 시장경제라는 미명아래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택하는 박근혜정부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300~500%의 관세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한마디로 쌀 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대고 홍보하는 일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올해는 쌀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쌀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민단체, 시민사회 내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쌀 관세화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 유지안이 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농업을 지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답을 정하고 고율관세 운운하며 농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300~500%의 고율관세로의 전면개방은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쌀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이다. 현재 정부는 한중FTA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FTA 협상과 TPP 참여는 자유무역협정이고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를 전제로 하기에 정부가 얘기하는 고율관세로의 쌀 수입 전면개방은 위 두 협정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세화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매국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농업을 살리겠다고 떠들지 말고 대선 때 약속한 농업공약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남의 손에게 맡기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을 철회해 주십시오.
 
농업은 생명창고입니다. 하지만 식량이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고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도 없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생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길만이 이땅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실현되는 것이며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수입개방과 농업홀대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과 농민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쌀관세화 전면개방은 농업을 죽음로 내모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쌀관세화 전면 개방 방침을 반대한다.
 
20014.7.18
화순군의원 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