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부서 업무 겁내고 있다”

문행주, 농업정책과 예산 집행율 50% 지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12/20 [17:2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업관련 부서 업무 겁내고 있다”

문행주, 농업정책과 예산 집행율 50% 지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12/20 [17:29]


농업정책과의 올해 예산 집행율이 50%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 490억원에서 절반가량인 250억원의 집행에 그친 것.
 
이같이 예산 집행율이 낮은 것은 각종 사건사고가 집중돼 직원들이 일을 겁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행주 의원은 이날 “올해가 다 끝나 가는데 예산 집행율은 절반수준에 미치고 있다. 농정과의 일들이 어렵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직원들이 일을 겁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사고가 터지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법기관)불려가지 않을까 (직원들이)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동우 농업정책과장은 “근래에 들어 (그런일이)없지 않다”고 문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과거 “농업정책과 예산이 최고 많았을 때는 800억원이 초과했고 이는 화순군 예산 총액 4800억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며 “대규모 사업이 많았지만 과거 8백억 농정예산은 허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홍이식 화순군수는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사건 비단 화순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비리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업 계획이나 자부담 계획 없인 국가 보조금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것이 화순 보조금 사업이다”며 “원칙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농업보조금 미집행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정책과 예산 집행율이 떨어진 것도 이같이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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