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예산 성립 전 일부 사업 추진 논란

의회서 예산 심사 중 집행부 설계서 작성…부 군수 유감표명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12/20 [16:0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예산 성립 전 일부 사업 추진 논란

의회서 예산 심사 중 집행부 설계서 작성…부 군수 유감표명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12/20 [16:03]

화순군이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일부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0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새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조유송 의원은 “화순군이 새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 등에 대한 합동집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집행부는 예산성립 전 합동집무 지적과 관련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앞서 합동집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합동직무는 주민숙원 사업 등 소규모 사업과 관련 군직원 등이 자체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행주 의원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의회가 2014년도 예산 의결 수순을 밟는 것은 의회도 비정상적이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승인 집행되지도 않았다. 여기서 승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수순을 밝아야 한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박광재 의장도 “합동집무 내용을 얼마 전에 알고 집행부에 지적했는데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답변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새해 본예산 처리 논란은 정회 뒤 부군수가 군 의회에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박 의장은 화순군의회 14년도 본예산은 최종의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돼 있다 예산 확정전에 집행부에서 14년도 사업에 대해 읍면 직원 동원해 설계를 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연태 부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연태 부군수는 본회의 속개 뒤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 집행부에서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론 의회에서 예산 의결 뒤 준비하도록 하겟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화순군이 요구한 새해 예산 3,683억원 중 68건 72억여원을 삭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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