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영화를 통해서 장소를 얻고 얘길 한다. 평소 좋아하던 홍상수 감독의 ‘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을 봤다. 그 해원이 거닐 던 곳이 남한산성이다.

아내가 백숙을 먹고 싶다고 한다. 해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고 아내에겐 백숙을 위해 지난 주말 오후에 후배들과 함께 남한산성을 찾아 갔다.

가을빛 찬란 남한산성은 가을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인해 인산 인해였고 주차장은 차량으로 북새통이었다. 평화롭고 활기차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1636년의 남한산성은 청의 침략(병자호란)에 조선 16대 임금 인조와 대신들이 쫓겨 온 움막과도 같은 아비규환의 지옥이었다.

왜 인조는 쫓겨 왔나?

천 만 관객을 끌었던 영화 ‘광해’ 이 실존 인물인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은 중원의 떠오르는 청나라의 위세와 수그러드는 늙은 호랑이 명나라의 쇠퇴함을 알고 중립적,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다가 사대를 외치는 세력에 의해 폐위되고 오로지 명에 대한 사대와 유학적인 명분과 체통만을 알고 외교와 백성의 안위를 모르는 16대 인조가 왕위에 올랐다. 이에 청은 이미 10년 전에 조선을 침공했고 그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갔다 온 적이 있었으나 다시금 숭명배청 정책을 펴서 이젠 남한산성으로 쫓겨와 항전도 아닌 비루하고 졸렬한 수성을 하다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다.

최근 들어 동북아 정세가 다시금 위급해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G2)의 부상에 미국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독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망나니 같은 일본의 국군주의 부활을 눈감아 주며 중국을 대리 견제케 하고 있는 형국이다.(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지지 및 미일 방위 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적기지 공격에 대한 수긍 가능성),

자신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자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한 발 빼지만 결국은 MD에 편입되고 있는 모양이다. 중국은 티베트를 점령한 서남공정에 이어 동북아의 고대 역사(고구려 , 부여)를 중국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도발적인 한미일 동맹에 체제 위기를 느끼며 더욱 중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 비록 러시아는 한발 비껴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북한 측 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역사는 그 광대한 시간이 흐르며 그 양과 폭에 있어서 다시금 발전하면서도 또 다시 윤회하고 있다. 그 동북아 윤회의 중간지대이며 가장 희생의 포인트는 다시금 한반도라는 사실에 난 다시 슬픔을 느낀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돈은 중국에서 벌어다가 그 돈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서 중국을 겨냥한다’ 라고 한다.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는 이미 미국을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재정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세계 경제 태풍이 몰아칠 때 ‘ 한국호’ 가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이 거대한 중국시장에 값 비싼 한국물건을 많이 수출해 돈을 벌고, 중국에서 ‘값 싼’ 생활 물자재를 최대 수입해 국내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란 것은 일반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안보와 외교에서 두 나라는 등지고 있으나 경제와 문화는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구나 !!

이때 우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하나?

광해군? 인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위기와 딜레마를 간파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대국간의 위기와 불안 상황에서 조정,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등거리, 실용적인 외교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사대보수주의자 (한국엔 순수한 ‘보수주의자’ 는 없다)와 그 정치 일파는 이러한 노대통령을 향해서 ‘ 좌파 ’ 라고 몰아대며 탄핵을 시도했다. 결국은 퇴임 후에 그를 불행하게 하면서 다시금 정권을 잡았다.

불안하고 위험하다.

2013년 10월 31일

법무법인 서성 대표변호사 박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