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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1회추경 1,262억 원 중 2천만 원 삭감
재선의원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 예산 방어 ‘온힘?’
집행부 장밋빛 청사진에 의회 박수…기능 상실 지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22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0.015%’

화순군의회, 1회추경 1,262억 원 중 2천만 원 삭감
재선의원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 예산 방어 ‘온힘?’
집행부 장밋빛 청사진에 의회 박수…기능 상실 지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22 [08:01]

‘0.015%’ ‘0.07%’ ‘0.089%’ ‘0.7%’

화순군의회가 9대 들어 내놓은 예산 심사 수치이다. 화순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211,262억원 규모의 화순군 제1회 추경안을 사실상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화순군이 요구한 1262억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안 중 0.015%2천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하니움 회랑 보수공사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에 그쳤다. 총무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일부 예산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임위에선 재선 의원들이 또 다른 상임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예산 삭감을 방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선 의원들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집행부()을 반길지 모르지만 초선 의원들도 패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을 준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재선의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 지 오래다. ‘군 직원인지 지방의원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선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임기의 절반도 넘기지 못한 초선들도 의원으로써 준비가 됐는지 의문시되면서다. 이들이 재선 의원들처럼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들을 선택한 지역위원장에 화살이 돌아갈 것이 뻔한데 준비 안된 모습만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시선에선 철저한 심사였는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9대 의회 들어 이 같은 현상은 비일비재하면서 의회 스스로 심사 권한을 포기하고 자문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의회는 민선 8기 들어 추진하는 조광조 유배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 차례 현장방문과 예산심사 등을 논의하면서 우려는 쏟아내면서도 정작 집행부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문제는 조광조 유배지 개발은 전남도 투자심사에서 현재 관광추세에 맞지 않는데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군의회는 수차례 현장방문과 서류 검토로 더욱 꼼꼼히 살필 수 있었는데도 집행부안을 받아들였지만 전남도는 서류 검토로 이를 걸러낸 셈이다.

 

군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했다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들어 화순군은 역점사업으로 을 육성하고 있다. 구복규 군수는 난 사업 육성과 교류를 위해 수 차례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구 군수는 조만간 또 난 교류를 위해 국외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화순군의회가 국외 연수 차원에서 구 군수와 교류 현장 동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의회가 집행부의 난 교류에 동행한다면 의회 기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차원에선 이든 관광지 개발이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지만 냉철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의회까지 마냥 박수를 치는 것은 주민들 시선에선 찜찜한 구석이 많다. 주민들은 집행부 자문기구나 직원이 아닌 주민을 대신해 감시할 대리인인 의원을 뽑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요구안에 대해 문제의식과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9대 의회 초반부터 나왔지만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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