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 수개월 째 ‘답보’…논의조차 ‘스톱’

신정훈 의원, 내달 공청회 개최 조정안에 관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9/16 [09:2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민청구조례 수개월 째 ‘답보’…논의조차 ‘스톱’

신정훈 의원, 내달 공청회 개최 조정안에 관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9/16 [09:21]

 

▲ 지난 15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모습.  © 화순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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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여 명의 주민 동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가 화순군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군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는 지난 3245회 임시회에서 보류를 결정한 뒤 6개월여가 흘렀지만 이렇다 할 논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의회의 태업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청구조례를 주도한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군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청구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군의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건을 심사하는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주민청구조례 심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재심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군의회는 난색을 표하면서 화순 첫 주민청구조례가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8대 의회 임기가 내년 6월까지 9개월여가 남은 것을 감안했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 임기종료와 함께 조례안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청구조례안은 8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 된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의 선거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회 일정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논의 재기나 자동폐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민청구조례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정훈 의원이 풍력발전시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시설사업자 주민, 전문가 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조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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