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可否’ 결정도 못하는 화순군의회

주민 청구 조례 심사 미적미적에 태업 비난일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22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可否’ 결정도 못하는 화순군의회

주민 청구 조례 심사 미적미적에 태업 비난일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6/22 [07:01]

화순군의회가 화순에선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 청구 조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주민 2862명의 서명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차례 보류한 조례를 6월회기 때도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류가 결정된 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전국의 풍력발전시설을 둘러보며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에 따른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뿐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거리에 따른 피해 여부 등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풍력시설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같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던 의원들이 6월 회기가 시작됐지만 주민청구조례에 냉랭하게 돌변했다. 24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4일 개회해 오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풍력이 설치된 울진과 영광 등을 돌아보고도 재논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 일각에선 풍력 전국 일주를 다녀왔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전국을 돌며 풍력발전시설을 둘러봤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면 가부(可否)’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주민 청구 조례안이 우리군 상황과 맞지 않다면 부결을 그렇지 않다면 가결이나 수정 의결 등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군의회가 태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조례든 주민 삶과 연관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라면 더더욱 숙의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8대 의회들어 되풀이되고 있는 깜깜히 심의가 이번에도 재연될지 우려스럽다. 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찬반 의견 없이 사전 논의나 정회시간에 가부를 결정해 정작 회의에선 결과만을 선포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마저 차단하는 행위이다. 이같은 일이 8대 의회 들어 빈번했다. ‘왜 찬성하는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 표출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깜깜히 심의는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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