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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진보당) 화순군의원은 22일 ‘난’ 대회의 총체적 부실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난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정해진 절차마저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난 대회 관련 과도한 시상금 지원뿐 아니라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화순군은 지난해 3월 난 대회를 열면서 최고상(화순군수상)에 3000만원 상당의 순금 컵을 지급했다. 눈여겨 볼 점은 난 대회와 관련해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함평군은 최고상이 대통령상인데도 화순군의 절반 수준인 1500만원을 합천군도 최고상(합천군수상)에 1000만원 신안군은 500만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 자료를 보면 시상금과 상품권은 보조금 편성이 불가한데도 집행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3월 난 대회에선 보조금의 76%, 10월 전시회에선 21%를 집행해 시상금과 상품권 편성을 지양하는 지방보조금법 13조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3월 난 대회 때 7000만 원의 보조금 중 5300만 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숙 의원은 “시상금이 당초 3340만 원에서 실제로는 5300만원을 지출했는데도 변경 승인 없이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교육 자료엔 시상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출 경비를 보조금 사업비로 편성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난 대회 관련 정산 실적보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난 관련 사업은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부서에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유는 보조금 환수조치 뿐 아니라 향후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의 ‘난’ 사업 육성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민선 8기들어 ‘난’ 관련 예산이 2년여 만에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21억 원 올해 11억 원 등이 난 관련 사업에 투입됐다. 이마저도 국외 난 교류에 소모된 여비 등은 뺀 예산이다. 난 국외교류를 위해 화순군은 일본과 중국 등을 다녀왔다.

특히 국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과 공유재산 용도 변경 등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숙 의원은 “화순군은 중국의 지자체와 ‘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차례 맺었는데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지방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사실을 알리면서도 군의회에선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추경예산엔 각 면별로 자투리에 난을 키우기 위한 군유지에 하우스를 짓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에 앞서 공유재산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도 생략되는 등 난 관련 사업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예산 먼저 확보한 뒤 행정절차는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숙 의원은 “화순군은 지역특화작물로 농가들의 설문과 면담, 전문 용역을 거쳐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난 산업은 어떤 근거로 속도전에 나서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군민들은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낼 작은 희망 작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춘란사업이 군민들의 삶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속도조절과 방향을 바라봐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