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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가한 15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40만 원 인상은 월정수당 최대폭이어서 최근 불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뒷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군의회는 의정비를 역대 최대폭인 7%을 인상한 바 있다.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고 화순군의원 의정활동비를 36%가 오른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총 150만 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의정비 198만 원을 포함하면 군의원 연봉은 3,696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가한 4,176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이를 반영해 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지급된다. 특히 월정수당 변경분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월정수당 인상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월정수당 인상에 주민 63%가 찬성했다는게 화순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론조사는 군의원 월정수당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냐”와 “적정하지 않다”는 두 가지 질문으로 진행됐다. 최대폭 인상을 고려한 여론조사가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다 주민들은 고물가 등으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큰 폭의 의정 활동비 인상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군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늘린데다 의회사무과 직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의회 기능을 키워왔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입만 열면 지역경제 민생 등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때는 정작 입을 다물며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의회에선 의정비 인상 시기가 돌아오면 지역 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역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이나 최소폭 인상 입장을 밝혀 왔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군의원 의정비를 화순군의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바 있다. 2015~2018년(1.7%)과 2019~2022년(2,6%)까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인상하며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9대 의회는 지난해 역대 최대폭인 7%의 의정비 인상 때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의원의 세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입으로만 민생이 아닌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