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도의원, ‘전남도 전세사기 대비’ 촉구

“금리 인상·집값 하락 등 전세사기 대비책 마련해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5/17 [15:2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지락 도의원, ‘전남도 전세사기 대비’ 촉구

“금리 인상·집값 하락 등 전세사기 대비책 마련해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5/17 [15:29]

▲ 임지락 전남도의원     ©화순매일신문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17일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광양시의 180세대의 집단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태와 빌라를 기준으로 전남의 역전세 비율이 52.4%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전남도도 전세사기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도민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한다전남도는 전세사기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지락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 설립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동복호의 여명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