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도 ‘8대 의회 시즌 2(?)’

환승센터 승인 등 찜찜한 뒷맛 남겨
군의회 집행부 안건 신속하게 ‘처리’
정회 뒤 비공개회의 주민알권리 차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29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9대 의회도 ‘8대 의회 시즌 2(?)’

환승센터 승인 등 찜찜한 뒷맛 남겨
군의회 집행부 안건 신속하게 ‘처리’
정회 뒤 비공개회의 주민알권리 차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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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화순군의회가 임기 초반부터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막을 내린 화순군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보다는 집행부를 의식하거나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 강하게 묻어나면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화순군이 요구한 738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화순환승센터 공유재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화순환승센터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과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5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화순환승센터 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과 공유재산 승인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의회가 환승센터 실시설계용역비를 삭감하면서도 공유재산취득과 토지매입비를 승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환승센터의 필요성과 특정부지 선정, 토지매입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삭감됐지만 화순군은 환승센터 조성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매입비를 승인받은 만큼 조만간 용역비 확보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환승센터와 관련된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에 끌려가면서 일각에선 9대 의회도 8대 화순군의회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인다.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집행부안에 속도감 있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무엇보다 9대 의회의 의회 기능 회복과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들의 속닥속닥도 문제다. ‘열린 의회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밀실 회의(?)가 지속되는 점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들의 속닥속닥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의회의 순기능은 공론화 과정을 유도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정회를 통해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한 뒤 안건 처리의 결과만을 내놓으면서 주민의 알권리와 공론화 과정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회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전해 듣거나 상상에 의존해야 실정이다. 특히 정회 동안 오간 발언은 회의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같은 속닥속닥8대 의회부터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정회를 통한 비공개회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주민 알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마이크가 켜질 땐 립서비스로 일관하다 비공개 땐 집행부 특사로 활약하는 이중생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회 등의 비공개회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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