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미적미적에 주민들 뿔났다

주민 청구 조례 수개월째 의회서 발 묶여
풍력발전대책위 삭발 투쟁 등 무기한 투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8/31 [16:3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의회 미적미적에 주민들 뿔났다

주민 청구 조례 수개월째 의회서 발 묶여
풍력발전대책위 삭발 투쟁 등 무기한 투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8/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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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가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 논의를 수개월째 미루면서 주민들이 삭발투쟁 등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화순군 풍력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길렬)3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수개월간 논의마저 미루고 있는 화순군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집회에선 김길렬 위원장 등이 삭발을 감행하며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 강화 조례의 처리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화순군의회 해산과 군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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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관계자는 수천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미적거리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풍력발전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업체와 주민들이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주민들이 군의회와 논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군의회의 미온적인 대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대위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1일부터 열리는 화순군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청구조례는 지난 3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보류가 결정된 뒤 수개월간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의회는 주민 2,8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 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6월 열린 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지만 주민청구조례를 놓고 의원간 찬반 이견차이가 커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하며 가부 결정을 미뤘다. 7월에 열린 247회 임시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주민청구조례가 의회에서 발이 묶이자 신정훈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풍력발전대책위 집회 현장을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책위 뿐 아니라 군의회와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화순군의회 의원 전원은 신정훈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신정훈 의원은 31일 화순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자리를 마련해 볼 계획이다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화순군의회가 1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조례의 논의를 이어갈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군의회가 제248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를 미룬다면 비난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청구조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이번 회기에선 가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주민 2,8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땐 1200m2000m10호 미만일 땐 800m1500m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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