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발 묶인 주민청구조례 물꼬 트일까

신정훈 의원, 군의원 간담회서 처리 촉구
“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 주문
주민발의조례 군의회서 수개월 째 '낮잠'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7/09 [15:0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회서 발 묶인 주민청구조례 물꼬 트일까

신정훈 의원, 군의원 간담회서 처리 촉구
“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 주문
주민발의조례 군의회서 수개월 째 '낮잠'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7/09 [15:03]

 

  © 화순매일신문


신정훈 의원이 군의회에서 수개월 째 발이 묶인 주민 청구 조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8일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신 의원은 주민 청구 조례의 조속한 처리뿐 아니라 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 줄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달라는 발언으로 해석돼 화순군의회 전체 의석 10석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계기로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군의회는 주민청구 조례로 상정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보류를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조속한 처리와 주민을 위한 조례 개정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답보 상태인 놓인 주민청구조례가 속도를 낼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도 지난 달 26'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화순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빠는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련된 자리다.

 

 

  © 화순매일신문


무엇보다 신 의원은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주민과 타협 없는 상황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 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면서 과정상의 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화순군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지역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지역주민들과 타협하고 설득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풍력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또 다른 의원은 풍력발전시설 조성 때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수정 처리 등의 필요성을 역설 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 청구 조례로 개정안이 발의된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을 조성할 때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때 1.2㎞→2, 10호 미만일 땐 800m→1.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