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애인 복지시설 폐쇄하라”

전남장차연 10대 장애인 사망 관련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6/10 [14:3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A 장애인 복지시설 폐쇄하라”

전남장차연 10대 장애인 사망 관련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6/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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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남장차연)10일 최근 화순 A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장차연는 이날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탈 시설 방안 마련 등을 화순군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지자체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방관과 의무 불이행이 낳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비롯한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장차연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기점검 등도 서류나 회계 중심으로 이뤄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식 점검을 꼬집었다.

 

특히 화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인 1곳과 개인 2곳 등 총 3곳밖에 없는데도 2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사망사건과 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8~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화순군의 모든 시설에서 문제 정황이 발생해 일부 시설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화순군과 전남도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화순군에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탈 시설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화순경찰은 지난 5일 화순 모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중인 10대 장애인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이곳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등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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