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유통 존폐 결정이 먼저다

군의회 조건부 승인→부결→승인
화순유통 출자금 처리 ‘오락가락’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11/27 [08:3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유통 존폐 결정이 먼저다

군의회 조건부 승인→부결→승인
화순유통 출자금 처리 ‘오락가락’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11/27 [08:36]

화순군의회가 화순군의 화순유통 출자금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총무위원회는 화순군의 화순유통 출자금 승인여부를 놓고 열린 3차례 회의에서 각기 다른 결정을 내놓으면서다. 12일 회의에선 ‘조건부 승인’을 20일 ‘부결’ 23일엔 ‘승인’을 결정했다. 12일 동안 승인→부결→승인을 반복한 것. 부결에서 승인으로 입장을 바꾸는 데는 3일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출자금은 총 1억 2천만원으로 화순유통 운영비와 직원급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화순유통 청산과 회생을 떠나 운영비와 직원급여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청산이 결정된다고 해도 청산을 위한 주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로 3차례 회의를 여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첫 번째 회의 때 승인조건으로 내세웠던 ‘예산심사에 앞서 화순유통 출자금과 관련된 세부계획서를 검토한 뒤 예산 성립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도 어색하다. 출자금 세부계획서엔 직원급여, 운영비식의 숫자에 불가할 것이 뻔 한데 의회가 매달리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오히려 ‘화순유통 출자에 앞서 집행부가 존폐 여부를 밝혀라’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청산이냐 회생이냐는 결정에 따라 화순유통 출자금 성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사가 운영비 지원이 아닌 ‘화순유통 존폐 여부’에 쏠려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화순유통 운영비를 물고 늘어지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게 아니라 존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 운영이 아니었을까. 화순유통 존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출자금지원만을 쟁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그동안 의회를 지켜보면 집행부에 존폐를 묻는데 인색한 것처럼 비춰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잦은 결정번복에도 이렇달 할 설명 한마디 없는 것도 의회의 자세가 아니다.

군의회는 이례적으로 폐기 중 총무위원회를 열어 화순유통 출자계획안을 상정 처리했다.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음회기에 재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화순유통과 관련된 이번 건은 폐기 중에 상임위를 소집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3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매 회의 때마다 다른 결정을 내놓고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가 주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만큼 왜 반대했는지 무엇 때문에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 것은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소신과 결정 번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일 것이다. 3차례 회의 때마다 격론이 벌어졌고 찬반이 엇갈렸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는 무책임한 처신이고 소신있는 모습을 바랐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무엇보다 7대 의회들어 집행부와 ‘허니문’이 장기화 되면서 유독 의원들의 발언횟수나 입장표명이 눈에 띠게 준데다 인색하다.

혹시 집행부의 눈 밖에 날까하는 걱정이 앞선 나머지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같이 오락가락한 의회와 소신 없는 의원의 모습이 장기화 되면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가치에 실망감을 느낄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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