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레미콘 인허가 재검토가 답이다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9/04 [01:4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공단지 레미콘 인허가 재검토가 답이다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9/04 [01:49]

화순군이 동면 제 2농공단지 내 레미콘 공장 건립을 인허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레미콘 공장 건립 인허가가 알려지면서 동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레미콘 공장 건립 반대 운동을 펴는 등 시끄럽다. 이들은 최근 화순군에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화순군은 이곳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 건립 인·허가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곳 농공단지 입주가능업종에 레미콘 생산시설도 포함되는 만큼 인허가 등 행정상의 하자는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 결정이었다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 농공단지 인근엔 기존의 동면농공단지와 마을이 자리 잡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면 제2농공단지가 조성된 부지는 돈사가 밀집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업체의 인‧허가를 결정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무엇보다 인‧허가에 앞서 주민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근 주민이나 기존 업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불필요한 민관 갈등을 없앴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과 기존 업체들은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뿐 아니라 레미콘 등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불편을 꼽고 있다.
 
레미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하루에도 대형차량 수백 대가 이동하면서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도로 여건으론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같이 레미콘 공장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동면농공단지 인근에 현재 운영 중인 레미콘 공장으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하루에만 수백대의 레미콘 차량이 오가면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2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불과 5백여 미터 반경 에 2개의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면서 불편은 두배로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면농공단지 일부 업체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불량률 증가 등으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을 분양한 것은 낮은 분양률을 만회하기 위해 악수(惡手)를 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임시적으로 낮은 분양률을 끌어 올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선 레미콘 업체가 둥지를 틀면 타 업종 기업들도 각종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고개를 돌리면서 분양률은 답보상태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 농공단지 분양률은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으로선 이미 인허가가 결정된 사항을 뒤엎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을 뒤엎는다면 이에 따른 행·재정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돌봐야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화순군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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