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없는 싸움…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자‘시설 반납’ 반대위‘반대 명분 잃어’ 화순군 ‘갈등조정 능력 의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1/24 [08:3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승자 없는 싸움…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자‘시설 반납’ 반대위‘반대 명분 잃어’ 화순군 ‘갈등조정 능력 의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1/24 [08:31]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일환으로 능주면 원지리 269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최근 2011년 22억여원에 대한 반납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반납이 결정된 2010년분 18억 여억 원을 포함하면 반납액만 40억 여원에 달한다.
 
사실상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비 대부분을 반납하게 돼 조성이 무산된 셈이다.
 
이곳 시설은 능주·도곡 주민(반대위)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다 결국 제동이 걸려 사업비 대부분을 반납하게 됐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업자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을 포기하고 같은 장소에 저온저장고 등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완성도도 반쪽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그만큼 핵심 사업이었다.
 
그동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 반대를 주장했던 반대위도 명분을 잃게 됐다.
 
반대위가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23일 화순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반대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항소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내내 화순군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었다.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인한 갈등의 골은 깊었다. 반대위와 사업자의 반목 불신은 극에 달했고 여기에 화순군의 갈등조정능력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특히 화순군의 오락가락한 행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갈등을 부채질 했다.
 
이곳 시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진부할 정도로 개진된 데다 크고 작은 집회와 충돌, 녹취록 파문, 고소고발 등이 전개되면서 반대위와 사업자는 한 치 양보 없는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반대위는 소송에서 패하며 반대 명분과 동력을 잃었고 사업자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핵심 사업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잃었다. ‘너 죽고 나죽자’는 심사로 대립에 몰두하다 결국 양측 모두 패자가 된 ‘치킨 게임’을 펼친 셈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첨예한 갈등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 정치권, 자칭 시민사회단체도 갈등조정능력은 무기력한 구경꾼의 자세를 취했다.
 
문제는 현재도 반대위와 사업자의 갈등은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이곳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뿐 아니라 사업자와 반대위의 갈등의 골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혐오시설 조성 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 될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며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인 갈등은 행·재정적 손실과 이해당사자간 반목 뿐 아니라 군민들의 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립양상을 뛸 때 이를 중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가뜩이나 반목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고장에서 사회적 갈등까지 더한다면 화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이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준 교훈은 치열한 대립으로 맞서다 모두가 자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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