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와 같은 변호사들은 통상 1년에 한 두 번씩 봉변을 당합니다. 그것은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협회나 기타 민원기관(청와대, 국무총리 민원실 등)에 진정을 당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필자도 최근에 기억나지도 않는 의뢰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해(청와대에 진정을 넣으셨고 이첩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명 통지를 받았습니다다. 씁쓸할 수 밖에 없더군요. 더 기분 나쁜 것은 그 의뢰인이 누군지 선명하게(만약 선명하다면 난 그 의뢰인에게 뭔가 서운한 짓거리(?)를 했음에 틀림없다) 떠오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진정내용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뢰인이 떠올랐습니다.

“아 !! 그 분이었구나”

2년 6개월 전 자신이 공권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그 공권력(구체적으로는 송파 경찰서 경찰들)을 고발해 달라면서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을 daum의‘아고라’에 올린 분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하소연이고 푸념이었습니다 ‘아고라’에 그 해당 경찰에 대해서 처벌을 바라는 소설을 써 그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고소를 당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고라’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는데 벽 이었습니다. 내 앞에선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잊었었는데 결국 그 분은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진정인의 주소지를 보니‘수원구치소’였습니다.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은 이미 병원에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는 환자였기에 더욱...

“망상 장애는 정신병적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환자의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 망상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망상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며 실제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시정되지 않고, 교육 정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믿음 또는 생각입니다. 이런 망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상 생활을 잘 유지합니다”

다시금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것의 비전과 개선을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말을 합니다.

정치인의 특징은(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자신만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며 상대방은 별별 이유를 들이대 그럴 수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죠. 이미 그 분들은 유엔사무총장이상이 정치가요, 행정가요, 인권운동가이며 활동가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주변인들의 호응과 아부, 지지가 첨가되면 스스로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이 망상장애입니다. 현실과 이상을 동일시하는 것, 그 확신에 기해서 행동하면서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현인들을 비난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

내년 지방자치선거 앞두고 내 고향 화순뿐 아닌 전국 도처에서 자신의 소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앞 세워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분들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정치 구도를 뒤 흔드는 ‘새 정치’를 내 세운 ‘안철수’의원이 지방 선거판에 뛰어들 듯 합니다. 새 인물들을 적극 천거하고 그 인사들은 자신의 얼굴을 알리면서 몸으로‘새 정치’를 홍보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또한 기존의 정치, 행정가들도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리 저리 갈지자 횡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짜인 선거판이면 누군가의 당선으로 이어지겠지요. 지역 색과 정당 색에 따라서... 하지만 당선될 그 분이‘망상장애’를 앓는 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자신만이 최고의 적임자이며 상대방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도태시킬 분이라는 허황된 인식과 판단을 하는 분?

자신의 도덕성과 청렴성에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상대방의 흠과 결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대면서 침소봉대하는 분?

군민과 시민,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을 그 들을 훈계하고 계몽시킬 수 있는 선각자로 착각하는 분?

심각한 망상장애자요 환자입니다. 이런 분이 다시금 선거판에 나와서 그 판을 흔들며 고을 수령, 현감, 관찰사가 된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다시금 지난번에 게재했던 ‘ 놈놈놈’을 생각합니다. 그‘놈’과 그 수하의‘놈’들은 심각한 망상장애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는 없고 오로지 치적만을 내세우며 군민, 시민, 국민들을 혼란속으로 몰아넣는‘망상장애’환자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정체를 잘 모릅니다. 그 냥 그 들을 오랫동안 봐왔기에, 혹은‘새로운 정치’를 들고 나와서 기존과는 뭔가 다르겠지 하면서 또 한 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그들의 면면을 봅니다.

현재 그들의 말로는 그 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난 행적과 경력을 봐야만 그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과거 그들의 행적과 경력과의 차이점을 비교 평가해야 부족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새로움’을 주장하는 자라면 그 새로움이 ‘옛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잘 평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선거에서 한 표는 소중하지만 결과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성 대표 변호사 박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