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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19일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제안 설명에 나선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은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은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나 주민의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무등산 국립공원 화순군 편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등산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된다면 화순 첨단의료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 핵심지역인 동구리, 수만리 등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활동이 제약돼 각종 산림사업의 축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화순군의회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철회 촉구 성명서 전달과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화순군민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나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추진을 화순군은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한다.

현재 화순군의 무등산 국립공원구역은 전체면적의 20.9%에 달하는 1,580ha로 화순읍 동구리(만연산), 수만리, 이서면 안심리, 영평리에 거쳐 구획되어 연접 주민들의 직·간접 재산권 제약과 공익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시 화순 첨단 의료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핵심지역인 동구리, 수만리 등의 국익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은 물론,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화순군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활동이 제약되고 각종 산림사업 축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또한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국립공원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구역 편입면적 132ha 중 화순군에 소재한 111ha의 국·공유림을 추가편입 하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원계획변경(안)은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인 생태환경보전의 가치에 있지 않고, 국·공유림의 편입으로 공원구역을 확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익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다.

지난 9월 제3차 타당성 평가 결과, 주민공람 결과에 대하여 반대의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여 화순군의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화순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비공익적 공원계획변경(안)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화순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강력히 경고하며 이를 강행시 군민의 총의를 받들어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