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중대형 사업 걸림돌은 ‘토지매입’

청소년 수련관·도시계획도로 개설·수산식품클러스터 등
총무위원회 의원들 “사업부지 변경 등 강경 대응” 주문
국·도비 반납 21억 원…선정 농가 “경영 어려워 포기”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1/29 [17:1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중대형 사업 걸림돌은 ‘토지매입’

청소년 수련관·도시계획도로 개설·수산식품클러스터 등
총무위원회 의원들 “사업부지 변경 등 강경 대응” 주문
국·도비 반납 21억 원…선정 농가 “경영 어려워 포기”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1/29 [17:14]

화순군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토지 보상 등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매입에 가로막힌 사업 대다수가 10억 원이 넘는 중대형이어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후 계획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열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업 계획단계나 용역과정에서 토지 보상 등의 예측이 가능한데도 되풀이 되면서 사업 추진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다 섬세한 행정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순군이 추진하는 10억 이상 사업 중 화순읍 미래타워 화순중부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신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 조성을 계획하는 청소년 수련관도 토지 보상 협의가 미뤄지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수련관 부지 매입이 더딘 것은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이유로 협상시기를 내년 5월로 미루면서 화순군이 애를 먹고 있는 것.

 

일부 의원들은 청소년 수련관 조성과 관련해 개인의 세금 문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특히 부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다.

 

정명조 의원은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경우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시 된다면서 타 사업도 토지 보상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계획 부지 주변엔 모텔, 24시간 찜질방 등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토지주가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토지를 팔지 않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세대연대복합센터 인근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을 조성함으로써 전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선 의원도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특정인이 자신의 세금을 이유로 내년 5월에 협의하겠다고 미루면서 사업이 더디다면서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장소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류영길 의원도 토지 보상이나 토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용역 등을 거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면서 심도 있게 용역을 했다면 이같은 지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공간아파트와 화순초 외곽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병목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화순초 도시계획 도로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협소한데 안쪽만 넓혀 결과적으로 심각한 교통 정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 의원은 이곳 도로가 개설되고 한창 건설 중인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면 정체가 불가피 하다면서 화순향교 방향으로 길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성중인 도로 폭은 10m인데 연결되는 도로는 5m터에 불가해 병목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출구에 대한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화순군은 최근 1년간 국도비 반납이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된 국비는 농업관련 사업인데 농가들이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정 때부터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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