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참여예산 반영 ‘미미’

김지숙·조세현, 순세계잉여금 활용 및 다양한 계층 참여 방안 주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11/25 [16: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반영 ‘미미’

김지숙·조세현, 순세계잉여금 활용 및 다양한 계층 참여 방안 주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11/25 [16:55]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열린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감사실 올해 하반기 추진실적보고에서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현 김지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세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화순소식지 등에 그치고 있다면서 참여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화순군 전체 예산에 비해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과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군 전체 예산대비 효율성은 떨어지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매해 잉여금이 많게는 5백여억원 씩 발생하는 만큼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김지숙 의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농로 신설 등 시설비 중심이다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토론회를 통한 좋은 아이디어를 행정 정책에 접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나 서울 등에서도 주민 직접정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해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지숙 의원은 순천에선 주민세 돌려주기 운동을 각리나 동단위로 진행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한다주민 직접 참여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구복규 군수가 취임 뒤 각종단체와 소통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도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023년도는 19건 신청에 1336천여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2년도는 30건을 신청해 1541천여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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