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총무위, 집행부 입김에 ‘흔들’

총무위, 환승센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상황변화·상식적 의문 해소 없이 통과
산건위, 토지매입 및 설계비 전액 삭감…일부 의원 집행부 로비스트(?)로 활약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27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총무위, 집행부 입김에 ‘흔들’

총무위, 환승센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상황변화·상식적 의문 해소 없이 통과
산건위, 토지매입 및 설계비 전액 삭감…일부 의원 집행부 로비스트(?)로 활약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9/27 [07:01]

 

▲     ©화순매일신문

 

화순환승센터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26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 상황변화 등의 변동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일주일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 처리했다. 총무위는 토지 매입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과 실시설계 뒤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환승센터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승인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떠나는 등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연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김석봉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집행부의 공유재산 취득에 힘을 보탰다. 류영길 류종옥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환승센터 안건 재논의를 놓고도 온종일 혼선을 빚었다. 당초 의원 만장일치로 다음 회기 때 논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 면담 뒤 분위기는 이번 회기 처리로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집행부의 입김에 의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데다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안건 처리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한 것. 9대 의회가 임기 초반부터 스스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기능을 내려놓고 집행부의 산하기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 3천여 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는 1년이 넘도록 보류를 거듭하던 군의회가 9대 들어 집행부 안건엔 신속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건을 어디에서 발의했냐에 따라 군의회가 발 빠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8대 의회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승센터와 관련해 화순에 환승센터가 필요한가? 특정부지에 환승센터조성을 고집하는지? 등의 상식적 의문은 여전하다.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상식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승센터의 당초 목적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지원을 위해 추진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 환승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게 김지숙 의원의 설명이다. 택배회사의 물류센터를 왜 화순군이 군비를 들여 조성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집행부의 환승센터 조성 설명도 매번 달라지고 있는데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도 총무위원회가 조건을 달았지만 흔쾌히 승낙하면서 비난의 화살은 의회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닌 허술한 심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선의원 다수가 포진한 총무위는 소관부서 추경 예비심사에서 집행부의 요구액 전액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초선의원이 다수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가 조건부 승인한 환승센터 관련예산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 57억원과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679천여 만원을 삭감하고 27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특히 예결위 심사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을 살리기 위한 로비에 나서는 기현상이 되풀이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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