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10여년 전 사망한 주민이 찬성?…반대위, 사문서 위조 수사 촉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5 [01: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발전시설 주민동의서 조작 의혹

10여년 전 사망한 주민이 찬성?…반대위, 사문서 위조 수사 촉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4/05 [01:01]

 

  © 화순매일신문


동복 풍력 개발과 관련된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 없는 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풍력발전시설 사업자가 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복에 풍력 발전시설 조성을 추진 중인 모 업체가 지난 2018년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산자부에 제출한 주민 동의서엔 10여 년 전에 사망한 주민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작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주민 동의서에 서명한 윤 모 씨는 20065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2018년 작성된 주민동의서엔 주소와 연락처 서명이 담겨져 윤 씨가 풍력발전시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당시 주민동의서 서명부에 이름을 올린 일부 주민들도 풍력발전시설에 찬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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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 사업자측은 지난
2018년 산자부에 지역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지자체의 면단위 일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주민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얻는 상황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의 65%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이며 개발허가 전까지 100% 동의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견서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취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주민 동의서는 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없는 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사업자측이 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주민들의 찬성 서명 등을 동의 없이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풍력저지대책위는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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