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홍수조절 기능 삭제 ‘만지작’…화순 강력 반발

광주시, 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군의회 사회단체와 연계 반대 서명 운동 돌입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14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복댐 홍수조절 기능 삭제 ‘만지작’…화순 강력 반발

광주시, 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군의회 사회단체와 연계 반대 서명 운동 돌입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10/14 [07:01]

 

▲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동복댐 방류로 연월 1리와 2리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한때 고립됐다.  © 화순매일신문


광주시가 동복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나서면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

 

광주시가 상수도 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개정안엔 이 규정 제2조 댐의 용도는 생활용수·관개용수·홍수조절·하천유지·용수 공급조항에서 홍수조절을 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면서다. 동복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빼 하류 지역 수해 피해 때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동복댐에 설치된 전도게이트(수문)는 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으로 댐의 용도에 맞춰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자 화순군의회 등은 사회단체와 연계한 반대 운동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동복댐의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해 주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오히려 홍수조절 기능을 없애는 것은 화순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가 동복댐 하류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기상이변이 잦은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화순주민들의 큰 피해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윤영민 군의회 부의장은 광주시가 동복댐으로 인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무엇보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동복댐이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많은 화순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복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홍수조절 기능을 없애 향후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면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동복댐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동복 연월 1~2리 주민들이 고립된데다 일부 주민들은 동복초에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의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동복면 번영회와 사평면 번영회는 지난 여름 동복과 사평 일원 물난리는 광주시가 동복댐 수위 관리를 잘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화순정치권뿐 아니라 주민들이 동복댐 관리에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홍수조절 기능 삭제를 예고해 화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관계자에 따르면 하천법 등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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