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언제쯤?

이선 의원 “긴급한 예산 긴급하게 집행해야”
화순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무리 뒤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20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언제쯤?

이선 의원 “긴급한 예산 긴급하게 집행해야”
화순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무리 뒤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20 [08:01]

화순군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재난기본소득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상가도 수 개월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농민수당등이 잇따라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풀리면서 모처럼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와 화순군의 지원이 일시적이지만 효과가 나오는 만큼 재난기본소득도 빠르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재난기본소득관련 조례와 예산이 지난 13~14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38회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를 재난으로 인정해 군민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기 관련예산 125억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다. 화순군 4월말 주민등록 인구 62,510명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하성동 의원이 필요한 예산은 이선 의원이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의회를 통과했다. 하 의원과 이 의원이 손발을 맞춰 관련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 이선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순매일신문


이선 의원은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와 예산을 처리한 만큼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전군민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빠른 집행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은 범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체하면서 지급이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든 군민인 만큼 선별지원이 아닌 일괄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은 현장에서 접수를 마치면 곧바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처럼 전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시기 결정되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신청도 오는 29일까지인 만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이르면 6월 중순께나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도와 화순군의 취약계층 긴급생계비등의 각종 지원이 진행 중에 있어 재난기본소득은 추후 일정을 잡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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