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 지원금 ‘한 번 더?’

코로나 관련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원
일부 군의원 취약계층생계비 중복지원 지적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07 [10: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코로나 지원금 ‘한 번 더?’

코로나 관련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원
일부 군의원 취약계층생계비 중복지원 지적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07 [10:01]

화순군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 군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된다면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에 이어 3번째이다.

 

화순군은 재난 기본 소득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취약계층에게 지급했던 긴급생계비와는 별도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화순군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화순군의회 긴급 임시회(238)에 화순군 재난 기본 소득등의 2회 추경을 편성, 심사를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화순군의 코로나 19 관련 재난기본소득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기존에 확보된 코로나 관련 예산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명조 의원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 때 소득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면 빠른 지원과 중복 지원도 피할 수 있었다화순군이 준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우리군의 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때도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지만 집행부가 취약계층을 고집하면서 현재까지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긴급하지 않은 긴급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난 기본 소득 지원과 관련해 의회 내 이견이 나오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화순군의회 운영위원회도 미뤄졌다. 당초 군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7~8일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견이 도출되자 운영위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회도 다음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민 운영위원장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데다 이번 임시회는 긴급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기 기간이 짧아 사전에 논의를 거치기 위해 운영위원회 개최를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하성동 의원이 화순군 재난기본 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경제활동 침체 등 재난 상황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 기본 소득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때 화순군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 현물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전남도와 화순군)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원하는 취약계층 긴급 재난생계지원비(도비 18% 군비 8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재난 생계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급 수급 가구 등의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일부터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된다. 일반 주민은 오는 11일 시작하는 온라인이나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와 화순군 등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취약계층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을 4인 가족이 모두 수령할 경우 최대 2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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