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화순군의회 1년, “의회인가 집행부인가”

일부 의원 전문성 결여·무기력…역대 최악 의회 지적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9/27 [10: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8대 화순군의회 1년, “의회인가 집행부인가”

일부 의원 전문성 결여·무기력…역대 최악 의회 지적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9/27 [10:30]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다” “집행부의 외청처럼 보인다” 8대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다.

 

8대 화순군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을 넘겼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해 제234회 임시회까지 15개월을 보내면서 10여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치렀지만 여전히 낙제점이다는 냉랭한 평가가 많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떠나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그동안 특정 이슈나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은 제쳐 두고라도 회의 때마다 날카로움보다는 질의인지 의견인지 좌담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존재감과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선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선 의원마저도 무기력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부 의원은 이렇다 할 질의 한번 없이 1년을 보냈다. 또 일부 의원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인지 의원인지 회의 내용만으론 판단이 애매모호하다. 여기에 일부 의원의 발언 수준은 1년이 지났지만 현안을 짚지 못하거나 여전히 집행부를 의식해 어정쩡하다. 일부 주민들은 일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의원이 아닌 집행부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보내고 있다.

 

7대 의회 땐 초선 의원들이 나름 의회 적응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8대 들어선 이같은 의욕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어 의원들의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선 의원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전문성 결여와 같은 옷을 입은 집행부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선 의원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한 보폭을 넓히는데 바쁠 뿐이다. 주민들의 시선엔 누적된 선수(選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긴 발자취가 평가의 기준인데도 자신들의 감투와 벼슬(?)만 쫒는 모습이다.

 

8대 의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나왔다. 민주당 일색으로 짜인 집행부와 의회 때문이다. 같은 편끼리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고 예산은 경중완급을 따져 시급한 곳부터 투입되게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에 의문부호가 달린 것. 긴장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회 등의 각종 회의는 간담회나 좌담회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에 긴장감이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보다 8대 의회 1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과정의 생략이다. 의회의 역할은 여론을 형성해 다수뿐 아니라 소수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를 거치는 조율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사전 간담회나 설명을 청취한 뒤 공론의 장인 본회의장과 상임위에선 입을 닫으면서 공론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셈이다.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조정보다는 사무실에서 간담회에서 정리한 뒤 무대에 나오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특정이슈를 생산하고 선점에 욕심을 부려 상처에 소금을 뿌려선 안 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안정장치 마련을 주문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역할이며 의무이다. 의회가 의원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불거진 뒤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8대 의회가 지난 1년처럼 남은기간을 보낸다면 역대 화순군의회 중 최악의 의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여서 의원들의 자성과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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