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애원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 개선책 없나

도‧군 보조금 11억여 원 중 9억여 원 인건비
정명조 “관선이사에서 정이사제 전환 요구”
화순군, 정이사제 도입 등 운영 정상화 추진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2/15 [0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애원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 개선책 없나

도‧군 보조금 11억여 원 중 9억여 원 인건비
정명조 “관선이사에서 정이사제 전환 요구”
화순군, 정이사제 도입 등 운영 정상화 추진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2/15 [07:01]

화순자애원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개선해 원생들의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애원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한 만큼 이를 줄여 원생들의 복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자애원 총 예산 중 종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예산을 보면 군비와 도비 등의 보조금 11억여 원 중 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지출됐다. 18명의 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예산의 대부분이어서 41명의 원생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비율은 미비한 수준이다. 사실상 군도비 보조금 대부분이 종사자 급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자애원의 관선 이사제를 마무리하고 정이사제로 전환해 인건비 절감 등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군 의회를 중심으로 화순군이 이곳 시설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이사 제도로 전환해 관리 등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 화순군은 자애원 예산의 85%를 부담하고 있다.

 

화순군도 정이사제 전환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이사제로 전환해도 인건비 부담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애원 종사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른 호봉제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 관선이사제에서 정이사제로 전환해도 고용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 중 관선이사제도를 마무리하고 정이사제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자애원 운영 등은 정상화로 접어들었지만 정관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정이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사 자격이나 추천 기준 등의 틀을 정관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애원 예산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한 호봉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한 시설을 살펴봐도 인건비가 과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자애원의 법정 종사자 정원은 26명인데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애원이 정이사제도를 운영해도 인건비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생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추가 예산 투입 등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애원의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원생 생활용돈 명목으로 매달 초등생 15천원, 중학생 25천원, 고등학생 4만원, 대학생 7만원이 지급됐다. 원생들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만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

 

정명조 의원은 14일 열린 화순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가정활력과 올해 추진실적보고에서 화순군이 자애원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데 전남도에서 관선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면서 화순군은 많은 운영비를 부담하고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자애원이 정상쾌도에 오른 만큼 관선이사제에서 정이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18세 때 퇴소를 하게 되면 원생에게 자립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부 직원은 연봉으로 6천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화순자애원은 시설장의 재산관리 부적절과 파산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가 관선 이사를 임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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