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0, 10, 10, 10’

민주당 장악 화순군의회 ‘기대반 우려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8/07/12 [13:3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 10, 10, 10, 10’

민주당 장악 화순군의회 ‘기대반 우려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8/07/12 [13:39]

8대 화순군의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원 구성을 놓고 펼쳐졌던 갈등(?)도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재선 이상 전체 의원이 의장단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사전 조율의 힘은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선사하지 못했다.

 

8대 의회는 개원과 함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화순군의회가 문을 열고 민주당이 전 의석을 차지한 것은 8대 의회가 유일하다. 기초의원 공천이 시작된 5대부터 7대까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처럼 100% 같은 색은 처음이다. 역대 의회에선 무소속과 진보정당 의원 2~3명에게 의석을 내줬던 것.

 

이밖에도 의장이 2대에 걸쳐 2번 역임하는 것도 화순군의회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의원들이 재적의원 10명 모두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것도 최초일 것이다.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은 시각에 따라선 의견을 모았다는 호의적인 방응과 짜고 쳤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교차한다. 재적의원 전체가 민주당으로 구성된 만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조율을 거쳐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10, 10, 10, 10, 10의 만장일치는 향후 원구성에서도 좀체 보기 힘든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원 구성이 원내가 아닌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 만장일치를 만들어 낸 것에 마냥 박수만 치기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향후 특정사안도 민주당 간담회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돼 공론의 장인 본회의장이 의결만 하는 곳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수의 반대 의견도 없는 만장일치 선출은 곰곰이 되씹어봐야 할 사안이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색을 입으면서 각종 현안 사업이 한층 속도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같은 색인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만사 OK’만 외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는 훼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의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화순군의회에서 늘 다수를 점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화순유통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던 민선 5기 때 의회를 통과했다. 모후산도 마찬가지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다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당시에도 소수였지만 반대의견은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힘에 밀리면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추진됐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촉발시켰다.

 

집행부와 의회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이상적이라고 한다. 양측이 너무 밀착하면 정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 지나친 긴장관계에 놓이면 군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당근과 채찍을 적절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원 전체가 같은 색을 입으면서 정치적 다양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 전체가 한색으로 통일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여기에 화순처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수 의견이나 정치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화순군의회가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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